신용카드를 이용해 쌀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함.

• 2006년 5월 16일, 피고인은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한 매장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해 쌀을 구매했다.
• 피고인은 구매한 쌀을 평소 거래하던 도매상이나 다른 거래처에 다시 판매했다.
• 이 과정을 통해 피고인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처벌했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되었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쌀을 구매하고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융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품을 할인하여 매입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쌀을 구매한 사실과 이를 판매해 자금을 마련한 사실은 인정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이 구매한 쌀을 직접 할인하여 매입한 것이 아니라 다른 도매상에게 되팔았기 때문에 법률에서 금지하는 '신용카드 회원이 구매한 물품을 할인하여 매입'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중개하거나 알선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에서 처벌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심 판결은 사실을 잘못 판단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보고 파기했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쌀을 구매하고 이를 판매해 자금을 마련했으나, 법원이 금지하는 방식으로 물품을 할인 매입한 것은 아니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