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지방법원
김규장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10개월
집유 1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375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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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절도1건+7%
평균 1년 10개월
사기1건-70%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1(14%)벌금2(29%)무죄1(14%)기각1(14%)결과 미상1(14%)
2006나12394·광주지방법원·2007-04-27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에서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 후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함
결과 미상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2006노1373·광주지방법원·2007-02-15·선거법위반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장이 조합원 집을 직접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전무와 공모하여 실제와 똑같은 모의투표용지를 제작해 배포함.
벌금
벌금 150만원
2006노1757·광주지방법원·2007-02-01·부정수표·신용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쌀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함.
무죄
무죄
2006노929·광주지방법원·2006-09-01·음주운전
무면허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고,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계산됨.
벌금
벌금 600만원
2006노737·광주지방법원·2006-08-11·강간
치킨 가게에서 15세 여성에게 성적인 발언과 함께 엉덩이를 가볍게 친 행위.
기각
기각
2005노411·광주지방법원·2006-05-12·사기
피고인이 의장등록무효심결취소소송 수임료 100만 원을 허위로 청구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5노1500·광주지방법원·2005-09-30·절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자신의 계좌로 1,700만원을 이체함.
실형
1년 10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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