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운전하고,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계산됨.

• 2005년 11월 30일 자정 무렵,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약 800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시저스노래방에서 맥주 작은 병 5병 정도를 마신 뒤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 알코올농도를 0.068%로 계산했다.
• 하지만 이 계산에는 알코올 분해량과 시간 경과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 음주운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결되었다.
• 무면허 운전 혐의는 인정되어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약 800m를 운전한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받았다. 음주운전 혐의는 혈중 알코올농도 계산에 불확실성이 있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쟁점은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했는지 여부였다.

•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 알코올농도 계산은 시간 경과에 따른 알코올 분해량이 반영되지 않아 정확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음주 후 운전까지 걸린 시간, 정확한 음주량, 체중, 신체 상태 등이 명확하지 않아 혈중 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승 중인지 하강 중인지 불분명해 계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했다.
• 피해자의 진술도 혈중 알코올농도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반면 무면허 운전 사실은 명확히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음주운전 혐의는 혈중 알코올농도 계산에 불확실성이 있어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혈중 알코올농도 산출 방식의 한계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