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3162 음주운전 사건(2015년 1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26일 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무면허인 채 약 530m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함.
- 2013년 8월 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무면허 오토바이를 약 930m 운전함.
- 두 차례 모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 2014년 7월 14일 밤, 부산 사상구에서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를 이유 없이 팔로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 무면허 운전과 상해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였고, 법원은 누범과 경합범 가중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두 차례 혈중알코올농도 0.237%와 0.153% 상태로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을 인정함.
- 운전한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임을 확인함.
-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적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됨.
- 여러 범죄가 동시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 경합범 가중도 적용함.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술에 취해 무면허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누범과 범죄 경합 상황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혈중알코올농도 0.243%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해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 상태로 면허도 없이 약 5.4km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술자리에서 행패를 부리다 사람을 때리고, 남의 물건을 가져간 사건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3%와 0.196%로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5%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약 30cm 구간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308% 상태로 7.5톤 화물차를 약 300k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약 12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약 3km를 운전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032%·0.134% 무면허 운전과 식당 업무방해·경찰관 폭행·차단기 손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며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과 목격자에게 폭력을 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0% 상태로 약 7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혈중알코올농도 0.229% 상태로 화물차를 약 15km 운전하고, 이후 면허 없이 픽업 화물차를 약 8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약 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46%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한 후 편의점에서 추가 음주를 시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122%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약 4km 동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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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차량에서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운전함
무면허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로 운전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137%와 0.148%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두 차례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약 30km 구간을 포터Ⅱ 화물차로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음주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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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약 500m 동안 술을 마신 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에서 약 8.5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A가 혈중알코올농도 0.060% 상태로 약 235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약 6.9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6km 운전하였고, 피고인 B는 혈중알코올농도 0.130% 상태로 약 3km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km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25% 상태로 약 15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50미터 음주운전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으로 측정됨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여 단속을 피하려 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피고인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7%인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세워 둔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해 갓길로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상태에서 가게 앞에 세워진 1톤 화물차를 약 30㎝ 직접 운전해 옮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전,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승용차를 약 3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학 구내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9% 상태로 약 44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9%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5% 상태로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약 2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로 약 4km를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약 350m 구간에서 화물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66% 상태로 약 200미터 구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88%와 0.162% 상태로 각각 약 12km, 11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양형 인자
- 동종전과 9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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