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 2013년 5월 26일 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무면허인 채 약 530m 구간을 오토바이로 운전함.
• 2013년 8월 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 상태로 무면허 오토바이를 약 930m 운전함.
• 두 차례 모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함.
• 2014년 7월 14일 밤, 부산 사상구에서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를 이유 없이 팔로 목을 조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으며,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음주 무면허 운전과 상해 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였고, 법원은 누범과 경합범 가중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이 두 차례 혈중알코올농도 0.237%와 0.153% 상태로 무면허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을 인정함.
• 운전한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법 위반임을 확인함.
• 피해자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신체적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 누범 가중이 적용됨.
• 여러 범죄가 동시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 경합범 가중도 적용함.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징역 1년형을 선고함.

피고인은 술에 취해 무면허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법원은 누범과 범죄 경합 상황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