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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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법원 2020도16420 음주운전 사건(2022년 12월 22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1월 5일,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9%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당시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 등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켜 엄격한 형벌을 규정함.
- 2020년 6월 9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고,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어 자전거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되면서 처벌이 대폭 완화됨.
- 법률 개정 후에도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어 개정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됨.
- 원심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았으며, 법률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완화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범죄 후 법률이 바뀌어 범죄가 아니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새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다.
- 법률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전거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줄었다.
- 개정법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어 신법 적용이 원칙이며, 이전 법률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 법률 개정이 단순한 행정적 변경이 아니라 형사법적 관점에서 범죄 성립과 처벌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았다.
- 이전 판례와 달리 법률 변경의 취지나 입법자의 의도에 관계없이 신법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
- 다만 일부 대법관은 법령 변경의 범위와 적용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다수 의견을 따랐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행위에 대해 법률이 개정되어 처벌이 완화되면, 범죄 당시 법률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파기되고 사건은 다시 심리되도록 환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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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42% 상태로 약 6km 구간을 음주운전함
2020. 5.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이전에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기소됨
피고인A가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도로교통법을 2회 위반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음주운전한 사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3km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함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두 번 이상 위반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78% 미만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고,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 음주 여부를 확인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적발됨
혈중알코올농도 0.037% 상태로 30m 운전 후 차로 변경 중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해자를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201%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200m 음주운전 후 충돌
소주 2병을 마신 후 다음 날 덤프트럭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2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음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차량에서 도주하고 경찰관을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로 약 100m 구간 음주운전함.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했으나 추가 측정 요구 없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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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굴삭기를 운전하다 경찰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동행해 음주측정을 받음
2021년 5월 5일 무면허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두 차례 운전하고 음주운전함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함
전동킥보드 운전 중 사람 상해로 기소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떠난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약 3미터 이동시킴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로 약 6km 구간에서 쏘나타 차량을 운전함
2012년 7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OO지역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약 100미터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약 6시간 음주 후 새벽에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후진기어가 걸린 차량이 약 1.5m 후진했다.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술에 취해 약 3km 구간을 자동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로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정리하지 않고 도주함
혈중알코올농도 0.204% 상태에서 약 1k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약 5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8%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90% 상태에서 약 300m 구간을 음주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4km를 음주운전함
누범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인천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약 200m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A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약 700m를 운전했습니다.
면허가 없는 상태로 세 차례 승용차를 몰고 그중 한 번은 술을 마시고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주차장 경사 구간을 벗어나기 위해 약 10m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결과 0.05% 미만으로 운전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아버지 동의로 혈액을 채취함.
음주·무면허 상태로 약 31km를 운전하고, 단속되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사용하며 경찰 PDA에 친구 명의 전자서명을 해 단속결과통보서를 위작·행사함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약 3km 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함.
운전면허 없이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약 50미터 차량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28% 상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9세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224%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59% 상태에서 약 50m 거리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떠난 후 약 300m를 직접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하고, 이를 피고인 B가 방조함.
혈중알코올농도 0.214%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함.
혈중알코올농도 0.188%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대리운전기사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폭행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고를 냄
술을 마신 뒤 10분 이내에 입안을 헹구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받고, 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함.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음주 후 차량 운전
혈중알콜농도 0.104%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함
양형 인자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2
[2]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원심판결 선고 후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제2조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제148조의2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자전거 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제156조 제11호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볍도록 법률이 변경되고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은 사안에서, 이러한 법률 개정은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개정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종전 법령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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