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후진기어가 걸린 차량이 약 1.5m 후진했다.

• 피고인은 숯불갈비신촌 앞 도로에 차량을 주차하면서 후진기어를 넣어 두었다.
• 식사 후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부른 뒤, 동승자 한 명이 추위를 느껴 히터를 켜기 위해 차량 시동을 걸었다.
• 시동을 거는 순간 차량에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차량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약 1.5m 후진하며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다.
• 경찰은 이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했으나, 피고인의 의도적 운전이 아니었음이 밝혀졌다.
• 원심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의도적 운전이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1.5m 후진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차량이 피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움직였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자동차를 고의로 움직이는 행위를 의미한다.
• 피고인은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을 뿐, 차량을 움직일 의도가 없었다.
• 차량에 후진기어가 들어가 있었고, 사이드브레이크가 걸려 있었지만 차량이 덜컹거리며 후진한 것은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한 움직임이었다.
• 경찰과 증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다.
• 기존 판결은 사실을 잘못 판단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봤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차량이 스스로 움직인 것이지 의도적으로 운전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는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