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에 잠긴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어 빠져나가려 시도함

• 피고인은 2006년 7월 19일 00:12경 OO지역 옥정교 밑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로 아토스 승용차에 타고 시동을 걸고 1단 기어를 넣어 차를 빼내려 했다.
• 당시 계속된 장마비로 하천 수위가 올라 그 밑 도로에 물이 차오르고 있었고, 차 안으로도 무릎 높이까지 물이 들어왔다.
• 피고인은 신세를 비관해 자살하려는 마음에 그곳에 차를 세우고 소주 두 병을 마셨다가, 물이 차오르자 위험을 느끼고 차로 빠져나가려 했다.
• 그러나 차량이 물에 잠겨 시동이 걸리지 않았고, 결국 119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해 구조되었다.
•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만취해 횡설수설하며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이를 토대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다.
• 1심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운전하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해 빠져나가려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기소되었으나, 1심은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차량이 물에 잠겨 시동조차 걸리지 않아 실제로 차가 움직이지 않았고, 당시 그 도로가 물에 잠겨 제 기능을 못한 점 등을 들어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 도로교통법상 "운전"은 차를 본래 사용 방법대로 쓰는 것을 뜻하는데, 주차된 차를 새로 출발시키려면 단순히 엔진만 켜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차가 움직이는 출발 조작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봤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차량이 물에 잠겨 시동이 걸리지 않았으므로, 시동을 걸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는 법이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경찰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한 듯한 진술은, 구조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운전을 시도했으나 시동이 안 걸린 것"과 "실제 운전한 것"을 구분하지 못해 한 진술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 출동 경찰관도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려다 마음을 바꿔 집에 가려고 차를 움직이려 했으나 차가 안 움직여 구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해 피고인 주장에 부합했다.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수사 서류도 당황한 상태의 막연한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거나 정황 참고자료에 불과해, 실제 운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다른 차량에 자리를 내주려 잠깐 운전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당시 도로가 물에 잠기고 늦은 밤이라 지나가는 차가 드물었을 것으로 보여 단순 추측에 불과하다고 했다.

음주 상태에서 차에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었더라도, 차량이 물에 잠겨 실제로 움직이지 못했다면 법이 말하는 "운전"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당황한 상황에서 한 막연한 진술만으로는 범죄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차가 움직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