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98구23641서울행정법원 1심1999-03-18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8구23641 음주운전 사건(1999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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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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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7월 5일 야유회에서 술을 마신 후 배우자가 운전하여 귀가, 좁은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다.
  • 이후 다른 운전자가 주차 위치 변경을 요청하자, 원고는 시동키 없이 차량에 탑승해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 차량이 경사를 따라 약 4m 후진하도록 했다.
  • 시동은 걸지 않았으며, 차량 이동 후에도 다른 차량 통행이 어려워 시비가 발생, 경찰 출동 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5%가 확인되었다.
  • 경찰은 이를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에서 시동 없이 차량을 후진시킨 행위에 대해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했으나, 법원은 시동을 걸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란 원동기를 사용하여 차를 본래 사용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동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를 조작해 차량이 움직였더라도 법률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음주운전 금지 조항 위반이 아니며, 이를 전제로 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성립에는 차량의 시동을 걸어 원동기를 작동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동 없이 차량을 밀거나 경사로를 이용해 이동시킨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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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8구406·제주지방법원·1998-11-05·1심·판단 없음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7도678·대법원·2007-03-30·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8구19222·서울행정법원·1999-01-27·1심·판단 없음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4고단3059·광주지방법원·1995-03-29·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8구9300·서울행정법원·1998-09-24·1심·판단 없음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97노2367·수원지방법원·1998-06-18·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1고단579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1-30·1심·무죄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5구31296·서울고등법원·1996-03-2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6구28198·서울고등법원·1997-02-0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96구6449·대구고등법원·1997-04-0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8구1900·광주지방법원·1999-03-18·1심·판단 없음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벌점 117.5점 누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4노4281·대구지방법원·2005-09-21·2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후진기어가 걸린 차량이 약 1.5m 후진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6고정899·청주지방법원·2017-03-29·1심·무죄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상태에서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 차량이 후진해 피해 차량을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2138·광주지방법원·2005-06-16·1심·무죄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4도1109·대법원·2004-04-23·3심·기각

음주 상태에서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운전할 의도 없이 차량이 움직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7노228·대전지방법원·2007-06-01·2심·무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에 잠긴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어 빠져나가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1구25408·서울고등법원·1992-04-2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0고단398·대전지방법원·1990-12-10·1심·무죄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정3518·수원지방법원·2009-05-28·1심·무죄

술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차를 가져오게 하고, 이후 주차를 위해 차량을 1미터가량 후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고정168·대전지방법원·2007-05-23·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교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6~7미터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3도6905·대법원·2004-02-13·3심·기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93·춘천지방법원·2007-05-18·2심·기각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2도6710·대법원·2004-06-25·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1도7121·대법원·2002-03-1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781·대법원·2005-09-15·3심·기각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904·대법원·2005-07-28·3심·파기 환송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298·대법원·2005-07-14·3심·기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4도8387·대법원·2005-02-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4도6779·대법원·2005-01-14·3심·파기 환송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76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2-14·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07고정178·춘천지방법원·2007-08-01·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0도3307·대법원·2000-10-24·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94노1533·서울형사지방법원·1994-12-13·2심·무죄로 파기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5도7528·대법원·2006-05-26·3심·기각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을 불러 단속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0노1145·전주지방법원·2001-11-08·2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5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약간 이동 후 정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6도12407·대법원·2016-11-24·3심·파기 환송

피고인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차량이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97고단195·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1997-09-13·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정189·의정부지방법원·2006-03-27·1심·유죄 (형 선고)

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취상태에서 차의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여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것이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8.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채택증거:갑 제1호증, 을 제1, 3, 8, 11호증)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1. 4. 15.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생략))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8. 7. 5. 19:3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55의 94 앞길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생략)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해 8. 20.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제41조,같은법시행령 제31조,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의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 2를 적용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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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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