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8구23641 음주운전 사건(1999년 3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58건)로 보면 실형 30%,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7월 5일 야유회에서 술을 마신 후 배우자가 운전하여 귀가, 좁은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했다.
- 이후 다른 운전자가 주차 위치 변경을 요청하자, 원고는 시동키 없이 차량에 탑승해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 차량이 경사를 따라 약 4m 후진하도록 했다.
- 시동은 걸지 않았으며, 차량 이동 후에도 다른 차량 통행이 어려워 시비가 발생, 경찰 출동 후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5%가 확인되었다.
- 경찰은 이를 음주운전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에서 시동 없이 차량을 후진시킨 행위에 대해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했으나, 법원은 시동을 걸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이란 원동기를 사용하여 차를 본래 사용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동기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를 조작해 차량이 움직였더라도 법률상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음주운전 금지 조항 위반이 아니며, 이를 전제로 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성립에는 차량의 시동을 걸어 원동기를 작동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동 없이 차량을 밀거나 경사로를 이용해 이동시킨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벌점 117.5점 누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고, 후진기어가 걸린 차량이 약 1.5m 후진했다.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며 시동을 켠 상태에서 가방을 뒷좌석으로 던지다 차량이 후진해 피해 차량을 충격함.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음주 상태에서 히터를 가동하기 위해 시동을 걸었으나 운전할 의도 없이 차량이 움직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에 잠긴 차량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넣어 빠져나가려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술을 마친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까지 차를 가져오게 하고, 이후 주차를 위해 차량을 1미터가량 후진함
혈중알코올농도 0.333%의 만취 상태로 교회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약 6~7미터 운전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약 70m 운전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함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에서 약 1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통행로까지 약 50m 승용차를 운전함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을 불러 단속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함
혈중알코올농도 0.259%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약간 이동 후 정차함.
피고인이 승용차에 타고 있던 중 차량이 후진하여 사고가 발생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후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관에게 저항하며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275%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주취상태에서 차의 시동을 걸지 않은 채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여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것이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소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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