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98구9300서울행정법원 1심1998-09-24 선고검수완료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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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8구9300 음주운전 사건(1998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 도로교통법 제41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31조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음주운전 1심 판결 전체(166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0%, 벌금 18%, 무죄 1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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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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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5월 8일 새벽 3시 50분경, 원고는 서울 도봉구 OO지역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받았다.
  • 단속 당시 원고는 친구들과 소주를 마신 후였으며, 신호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약 3km를 도주하다가 검거되었다.
  • 음주측정 결과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5%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 측정 결과가 부정확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측정 결과의 신빙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음주운전 단속 중 혈중알코올농도 0.5%로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한 점과 측정 방법의 문제로 측정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중알코올농도 0.5%는 의학적으로 혼수상태에 빠질 정도의 수치이나, 원고가 도주하고 운전한 행동은 이와 모순되어 측정 결과가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경찰은 재측정을 하거나 입안을 세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
  • 음주측정기의 고장이나 측정 방법의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최초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피고 측이 주장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 정도 계산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증 방법임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개인별 신체 조건과 내성 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해 이를 기준으로 처분하는 것은 남용의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음주측정 결과에 기초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사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올 수 있어, 경찰은 재측정을 통해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야 한다. 법원은 측정 결과의 신뢰성 문제와 측정 방법의 부적절성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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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8구19222·서울행정법원·1999-01-27·1심·판단 없음

운전자가 술을 마신 직후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 단속되었으나, 경찰이 음주 측정 전 필수적인 대기 시간이나 입 헹굼 조치를 하지 않아 측정 결과의 정확성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88%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88%
형량 비교 불가
96구28198·서울고등법원·1997-02-0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운전 면허 취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95구31296·서울고등법원·1996-03-26·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4%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연쇄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298·대법원·2005-07-14·3심·기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만으로 판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98구23641·서울행정법원·1999-03-18·1심·판단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의 시동을 걸지 않고 핸드브레이크를 풀어 약 4m 후진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98구1900·광주지방법원·1999-03-18·1심·판단 없음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으로 벌점 117.5점 누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1구25408·서울고등법원·1992-04-2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에서 약 500m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벌점 누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98구406·제주지방법원·1998-11-05·1심·판단 없음

아파트 앞 공터에서 주차 정리를 위해 약 50cm 후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6구6449·대구고등법원·1997-04-03·1심·판단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0.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불법 유턴으로 단속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형량 미입력)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3도6905·대법원·2004-02-13·3심·기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해 호흡측정과 혈액검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4고정2138·광주지방법원·2005-06-16·1심·무죄

혈중 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약 3km 운전하다 음주단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5도3904·대법원·2005-07-28·3심·파기 환송

2003년 12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파기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4도8387·대법원·2005-02-2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1도7121·대법원·2002-03-15·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75%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의 호흡측정으로 적발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90고단398·대전지방법원·1990-12-10·1심·무죄

음주측정 시 불대 배기구를 막고 측정하는 부적절한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7%가 측정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3·고등군사법원·2009-02-17·2심·형량 변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 상태로 약 10km 구간을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0도3307·대법원·2000-10-24·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강원 철원군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5고정76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5-12-14·1심·일부 유죄/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에쿠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91고단5797·서울형사지방법원·1992-01-30·1심·무죄

주차장에서 4m 후진하며 음주운전 단속에 걸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7노2367·수원지방법원·1998-06-18·2심·형량 변경

아파트 단지 내 주차구획선 바깥 통로에서 승용차를 음주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도7528·대법원·2006-05-26·3심·기각

음주운전 적발 후 지인을 불러 단속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도피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도678·대법원·2007-03-30·3심·기각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에 30cm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기각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94고단3059·광주지방법원·1995-03-29·1심·무죄

혈중알코올농도 0.20%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수미터 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무죄
+둘 다 음주운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94노1533·서울형사지방법원·1994-12-13·2심·무죄로 파기

음주운전 적발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제연행에 저항하며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형량 미입력)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음주운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결제를 입안에 뿌린 운전자에 대한 혈중알코올 농도 0.5%의 음주측정 결과가 측정 당시 운전자의 상태 및 알코올이 생리반응에 미치는 정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측정 결과에 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음주 정도 측정 결과를 운전면허 취소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8.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2. 1. 18.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았는데, 1998. 5. 8. 03:50경 서울 도봉구 쌍문 3동 88 앞 노상에서 원고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티코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음주 정도를 측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5%로 나타났다. 나. 이에 피고는 1998. 5. 20.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8호,제41조,같은법시행령 제31조,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 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 2를 적용하여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실인정<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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