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이승한
총 사건
2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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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8건결과 분포:원고승16(57%)원고패4(14%)결과 미상8(29%)
2014구합76301·서울행정법원·2015-11-19
한화투자증권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매니저 직원들을 해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69099·서울행정법원·2015-03-26
원고가 자신이 고소한 사건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검찰에 요청했으나 일부 기록이 공개되지 않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60863·서울행정법원·2014-12-18
김천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2년 단위 위촉계약 후 재위촉되지 않자 부당해고를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58006·서울행정법원·2014-08-21
원고가 2011년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소득월액보험료 차액을 다투며 실제 2012년 소득이 낮음을 증명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686만원 / 청구 1,686만원)
2013구합31653·서울행정법원·2014-08-21·기타 형사
영양교사가 학교 급식실에서 업무 중 뇌출혈로 사망하자, 유족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62954·서울행정법원·2014-07-17·방화·실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명의상 병원장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56928·서울행정법원·2014-05-29·기타 형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51800·서울행정법원·2014-02-20
아들 자활사업 불참으로 생계급여 감액 처분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57334·서울행정법원·2013-12-12
상이연금 수급자가 군 복무기간을 국가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102·서울행정법원·2013-09-12
버스회사인 원고가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일반 근로자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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