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시행자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함

• 원고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원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입니다.
• 2011년 12월 5일, 원고는 구 조례에 따라 산정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약 30억 원) 납부계획서를 피고에게 제출했습니다.
• 2012년 10월 4일, 피고는 신조례를 개정·시행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신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2013년 5월 2일, 피고는 신조례에 따라 약 151억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 중 약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사업시행자)가 구 조례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구청장)가 이후 개정된 신조례를 적용하여 약 151억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그 중 약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조례 적용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법원은 신조례의 부칙이 납부계획서 제출시점이 아닌 구청장의 납부금액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정한 것은 예측가능성을 해치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구 조례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제출한 후 신조례가 개정되었으므로, 원고가 구 조례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될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며, 신조례 적용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피고가 산정한 1일 예상 폐기물량이 서초구 전체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지구(주거중심)와 부적합하고, 부지매입비 산정에 주민편익시설 비용을 포함하는 등 산정방식에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변경될 때, 이미 제출된 납부계획서에 대해 기존 조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조례를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구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행정청의 소급적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