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시행 중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함

• 원고는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2011년 12월 5일 제출했다.
• 피고는 2012년 12월 27일 원고에게 부담금 10,663,408,49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정 방법, 부지매입비 산정, 시설설치비 산정 기준연도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 관련 사업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사한 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이 표본집단 선정의 문제로 해당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 피고는 이후 생활 폐기물만을 기준으로 폐기물량을 재산정하여 이 사건 부담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피고가 부과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중 시설설치비 산정 기준연도를 납부계획서 제출 연도인 2011년으로 잘못 적용하여 부담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산정 방법: 피고가 강남구 전체를 표본집단으로 삼은 것은 주거지역인 사업지구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원고가 제시한 대안도 부족하여 이 부분 청구는 기각한다.
• 부지매입비 산정: 조성원가에 직접인건비, 판매비 등이 포함된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나, 원고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이 부분 청구도 기각한다.
• 시설설치비 산정: '당해 연도'는 납부계획서 제출 연도인 2011년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2012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부담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산정 시 기준연도를 납부계획서 제출 연도로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나 표본집단 선정의 합리성이 중요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