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김혜성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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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4(50%)원고패4(50%)
2013구합65090·서울행정법원·2015-02-05·기타 형사
공동주관회사가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방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0억원 부과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51572·서울행정법원·2015-01-08·기타 형사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시행 중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28954·서울행정법원·2014-08-28
시민방송 채널이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를 부정적인 시각과 저속한 표현으로 방송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2270·서울행정법원·2014-07-03·산업안전·노동
회사에서 부서 이동 지시를 받아 임금이 46% 이상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퇴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53929·서울행정법원·2013-11-19·기타 형사
회사 지시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기면병과 허탈발작이 발생하여 노동능력상실률 69% 판정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34181·서울행정법원·2013-11-12·기타 형사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공개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39120·서울행정법원·2013-08-27·방화·실화
원고가 네덜란드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일부 제출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20755·서울행정법원·2013-05-14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려 하자 회사 측 관리직원이 이를 막으려 한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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