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서 이동 지시를 받아 임금이 46% 이상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퇴사함

• 2011년 12월, 원고는 OO회사에 텔레마케터로 입사했다.
• 2012년 6월부터 DCDS팀에서 근무하던 중, 2013년 2월 멀티부서로 부서 이동 지시를 받았다.
• 멀티부서로 이동할 경우 월 임금이 약 46%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원고는 같은 달 퇴사했다.
• 원고는 퇴사 후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임금 하락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자진 퇴사로 보고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원고는 회사의 부서 이동 지시로 임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퇴사했고, 이에 대해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했다. 쟁점은 임금 하락이 실제로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퇴사가 정당한 이유인지였다. 법원은 임금 하락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원고의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보고,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을 취소했다.

• 회사는 매월 실적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어, 실적급은 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 원고가 DCDS팀에서 받던 월 평균 임금은 약 280만 원이었으나, 멀티부서로 이동하면 약 150만 원으로 46% 이상 줄어들게 된다.
• 원고가 받은 실적급은 임금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를 포함해 임금 하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르면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이 낮아지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된다.
• 따라서 원고의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에 해당하며,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회사의 부서 이동으로 인해 임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 확실해 퇴사했으며, 법원은 이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퇴사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