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려 하자 회사 측 관리직원이 이를 막으려 한 행위

• 2011년 7월, 전국 단위 노동조합인 원고가 설립 신고를 마치고 활동을 시작했다.
• 원고는 2011년 9월 9일과 16일,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을 홍보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 피고 측 계열사인 △△△ 주식회사는 약 4,4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관리직원들이 원고의 유인물 배포를 막았다.
• 원고는 피고 측의 유인물 배포 제지가 부당한 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법적 구제를 요청했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피고 측이 유인물 배포를 막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조합인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려 하자, 피고 측 관리직원들이 이를 막았다. 쟁점은 피고 측의 유인물 배포 제지가 노동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 측의 제지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원고의 유인물 배포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 있었다.
• 피고 측이 유인물 배포를 막은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행위로 보았다.
• 유인물 배포 장소는 피고 측 시설 내였으나, 출입 제한이나 경계 시설이 명확하지 않아 원고 측의 활동이 불법 침입으로 보기 어려웠다.
• 피고 측의 제지 과정에서 폭언과 신체 접촉이 있었던 점도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며, 이를 막으려는 회사 측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 법원은 노동조합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회사 측의 부당한 제지를 인정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