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진창수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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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4(50%)원고패4(50%)
2013구합53929·서울행정법원·2013-11-19·기타 형사
회사 지시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후 기면병과 허탈발작이 발생하여 노동능력상실률 69% 판정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34181·서울행정법원·2013-11-12·기타 형사
불기소사건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공개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39120·서울행정법원·2013-08-27·방화·실화
원고가 네덜란드 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일부 제출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20755·서울행정법원·2013-05-14
노동조합이 근로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려 하자 회사 측 관리직원이 이를 막으려 한 행위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16220·서울행정법원·2012-11-13·산업안전·노동
기간제 교원이 방학기간을 계약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학급담임 업무를 수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구합24507·서울행정법원·2012-05-03
감정평가사가 금융기관에 상근하면서 감정평가법인에 형식적으로 등록하여 자격증을 부당하게 행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26353·서울행정법원·2011-10-06
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구합32891·서울행정법원·2011-06-02
2009년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해 재산세 공제액 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문제 삼아 취소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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