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2009년 1월 2일, 서울특별시장이 OO지역 일대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했습니다.
• 2009년 1월 20일, 피고가 해당 구역 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했습니다.
• 2010년 4월 8일,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1,360명 중 1,033명의 동의를 받았다며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습니다.
• 2010년 4월 27일, 피고가 토지등소유자 1,363명 중 1,035명(동의율 75.94%)이 동의했다고 보아 조합설립을 인가했습니다.
• 원고들은 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 동의율 산정에 하자가 있다며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가 2010년 4월 27일에 내린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동의율 산정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였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공법인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동의율 하자를 이유로 직접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원고들이 주장한 토지등소유자 누락 주장에 대해, 법원은 소외 6 등 6명이 소재불명자로 제외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들이 제기한 동의서 효력 문제(다른 추진위원회에 제출된 동의서, 주소 불일치 등)에 대해, 법원은 구체적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가 산정한 토지등소유자 수와 동의율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동의율 산정에 하자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에서 동의율 산정의 중요성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