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이 방학기간을 계약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학급담임 업무를 수행함.

• 원고는 1973년부터 교사로 일하다 퇴직 후 2009년부터 OO지역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했다.
• 2011학년도 1학기 계약을 체결할 때 방학기간(7월 20일부터 8월 28일까지)이 계약 기간에서 제외되어 이 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했다.
• 원고는 방학 중에도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 학급담임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
• 정규직 교원은 방학기간에도 급여를 받았고, 기간제 교원과 동일하게 방학 중에도 학생 지도 등 업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다.
• 원고는 방학기간 급여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라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기간제 교원인 원고가 방학기간을 계약 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규직 교원과 달리 불리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가 방학 중에도 학급담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방학기간 급여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했다.

• 기간제 교원과 정규직 교원이 수행하는 학급담임 업무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동일한 업무로 보았다.
• 원고는 방학 중에도 학생 생활안전 지도, 교재 연구, 학습 준비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
• 학교는 방학 중 교실 공사 등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대부분 운영하지 않았지만, 정규직 교원도 특별한 업무가 없었던 점에서 기간제 교원만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
• 원고는 2011학년도 1학기뿐 아니라 2학기에도 학급담임을 맡아 방학기간 업무 수행이 계속되었다.
• 기간제 교원 운영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교원도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복무하도록 되어 있어 차별적 처우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기간제 교원이 방학기간을 계약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받지 못한 것은 정규직 교원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