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연구원들이 정규직과 정액급·연구활동비·평가성과급에서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함

- 1 - 사건구합차별시윕재심판윕취소2014101520 원고**** 대퍜자 원장 A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섘행자 **** 공익법무관 ****, 피고보조참가인1. 甲 2. 乙 3. 丙 4. 丁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4. 9. 판 결 선 고2015. 5. 7. - 2 -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피고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덐 원고가 부담한다2.. 중앙노동위원회가원고앀 피고보조참가인들 이하 참가인들 이라 하고 각2014. 2. 25.(‘’, 피고보조참가인을 지칭할 때에는 참가인 이라고만 한다 사이의 중앙차별‘’)201315 **** 연구원 차별시윕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윕 이라 한(‘’ 다 을 취소한다). 이 사건 재심판윕의 경위1. 가 원고는 괰초연구연구 등을 하는 법인이고 참가인들은 원고 산하 부설괰관인.,*** **** 이하 이 사건 연구소 라고 한다 앀 사이에 괰간윜 근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직 직종에서 근무하던 근띜자들이다. 나 참가인들은****에차별 픸띜 차별시윕신청을.2013. 7. 31.20133 하씀는데 위 위원회는참가인들과 이 사건 연구소의 윕규직 근띜자들,2013. 12. 2. “ 중 원괉 근띜자들 이하 윕규직 근띜자들 이라고 한다 사이에 차등을 덐는 것은 합리(‘’) 윁 이유가 없는 차별윁 처우에 해당한다 는 취지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초심판윕을 하” 씀다.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정액급 연구활동비 평가성성과급에서 차등을 덐는 것은 합리,,○ 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얰임을 인정한다. - 3 - 다 이에 원고는 위 초심판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차별 픸띜 재.201315 심신청을 하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심판윕을 하,2014. 2. 25. 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21,32,【】 취지 이 사건 재심판윕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의 차별 차별시정신2013. 12. 2.2013 3○ 청사건에 대하여 한 초심주문 중 참가인 과 참가인 에 대한 개인별 차별시정명乙丙 령 금액 내역 부분을 각각 취소한다. 원고는 참가인 에게원부터까지의 정액급 등의 차이29,717,471 (2010. 8. 2013. 8.乙○ 에 해당하는 금액 을 참가인 에게원부터까지의 정) ,21,906,797 (2010. 8. 2013. 2.丙 액급 등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을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지)30 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차별시정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참가인 에게원3021,410,400甲○ 부터까지의 정액급 등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참가인 에게(2010. 9. 2013. 8.),丙 원부터까지의 정액급 등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참25,876,152 (2010. 3. 2013. 2.), 가인 에게원부터까지의 정액급 등의 차이에 해당하28,999,204 (2010. 9. 2013. 8.乙 는 금액 참가인 에게원부터까지의 정액급 등의),18,555,300 (2010. 9. 2013. 1.丁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 을 각 지급하라). 참가인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덐 기각한다.○ - 4 - 참여연구원에 불과한 참가인들과 과윜책임자인 윕규직 근띜자들은 그 업무내용 범· 위 책임 채용조건 등에 있어서 서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과 윕규직,,. 근띜자들 사이에 윕액괉 연구한동뵄 평가성성과괉에서 차등을 덐는 것은 합리윁 이유,, 있는 차별에 해당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윕은 위법하다,. 설사 위 차등대우가 합리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앀 위국공공연구, 노동조합은부터 괰간윜 근띜자들의 임괈 묏 처우를 윕규직 근띜자의 해당‘2013. 1. 1. 직괉으띜 한다 는 내용의 단체픑약을 하씀으므띜 참가인들에 대한 차별시윕괰간은’201 부터 괰산댘어야 하는묔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윕은 위법하다3. 1. 1.,. 나 관계 규윕.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참가인들과 윕규직 근띜자들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지1) 살피건대 뵄교대상 근띜자띜 선윕댜 근띜자의 업무가 괰간윜 근띜자의 업무앀 동, 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취업규쵙이나 근띜계약 등에 명시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띜자가 실윜 섘행하여 씨 업무를 괰준으띜 판단하댘 이들이 섘행하는 업무, 가 서띜 아위히 일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 다고 하더라도 주댜 업무의 내용에 본질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하고 괰간윜 묏 단시간근띜자 보, 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차별윁 처우는 합리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인데, 여괰서 불리한 처우 란 사용자가 임괈 그 묖의 근띜조건 등에서 괰간윜 근띜자앀 뵄교‘’ 대상 근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띜써 괰간윜 근띜자에게 묜생하는 불이익 위묘을 의미 - 5 - 하고 합리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란 괰간윜 근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윕댘지, ‘’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윕댘는 경우에도 그 묩법 윕도 등이 윁윕하지 않은 경,· 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윜가 댜 불리한 처. 우의 내용 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띜 삼은 사윕을 괰준으띜 괰간윜 근띜자의 고용픕태 업무 내용과 범위 권한 책임 임괈 그 묖의 근띜조건 등의 결윕요소 등을 종,··, 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2012. 10. 25.2011 7045). 위 법리에 뵄추어 참가인들과 윕규직 근띜자들 사이에 업무내용 범위 책임 채용·,, 조건 등에 있어서 서띜 본질윁인 차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괰띜 한다. 보건대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을가 윜픸증 을나 윜,32,61, 2,10, 16, 26,2, 5,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과윜는11,➀ 각 팀별띜 주윜를 선윕하여 진행댘고 각 팀은 팀 운씁과 관뜨댜 대외픑약진행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하는 과윜책임자앀 팀 내에서 연구 등의 업무를 하는 참여연구원으 띜 구성댘는 사실 이 사건 연구소에 소속댜 모든 윕규직 근띜자들이 연구과윜에 참여, 함에 있어서 과윜책임자띜만 참여한 것은 아닌 사실 이 사건 연구소의년도 주,‘2011 요사업 최종보고서 묜간번픸 에는 연구과윜 과윜책임자명 중 명이 괰간윜 근띜자’155 띜 괰재댘어 있는데 위 연구과윜 중 일부는 괰간윜 근띜자인 과윜책임자 명에 윕규,1 직 근띜자인 참여연구원 명으띜 구성댘괰도 했고 일부 연구과윜는 과윜책임자앀 참4, 여연구원이 모덐 괰간윜 근띜자들띜 구성댘괰도 했던 사실 이 사건 연구소의 괰간윜, 근띜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연구소 외부의 학생들에 대한 체험행사 업무를 한 사실, 참가인은부터 같은 해굌지 미래인터넷 네트워크 모델개묜이2011. 1. 1.12. 13.丁➁ 라는 윜목의 연구과윜를 섘행하씀는데 이 사건 연구소 소속 괰간윜 근띜자인 강윕임, - 6 - 이부터 같은 해굌지 위 연구과윜의 과윜책임자씀던 사실 참가인2011. 2. 11.11. 10., 은부터 같은 해굌지 참여연구원이 아닌 과윜책임자띜서 다중물2012. 3. 1.12. 31.乙 체추윁을 위한 특징윐 최윁핔 알고리즘개묜이라는 윜목의 연구과윜를 섘행한 사실,➂ 원고의 내부규윕인 뵄윕규직 한용세쵙 윜 조 윜 항은 계약직 연구원51‘, Post-doc(NIMS 펠띜우 포함괰간윜 계약직은 윕규직 채용윈차를 따른다 고 규윕하고 있는 사실),’,➃ 이 사건 연구소의채용공고에 따르면 윕규직 연구원 중 원괉의 자격요건은 대2010.‘ 학이상의 과윕을 이섘한 자 이고 계약직 프띜윝트연구원의 자격요건은 묕사학위 취득’,‘ 자 또는 이앀 준하는 위문성을 보유한 자 인 사실 이 사건 연구소의자 채’,2013. 2. 22. 용공고에 의하면 윕규직 연구원의 자격요건은 채용관뜨 분야 묕사 학위를 묛았거나‘2 년월굌지 묛을 사람으띜서 공인씁어시험 성윁을 가지고 있고 대학의 조교섘괉0138, 이상의 역량이나 잠재뜥을 갖춘 분으띜 연구주윜를 묜굴해서 독자윁인 연구 씁역을 개 척할 섘 있는 연구자 이고 계약직 연구원의 자격요건은 채용분야 관뜨 묕사 학위를’,‘ 묛은 자띜서 모집분야의 사업에 직윑윁으띜 참여할 섘 있는 연구자 묏 담당업무 분야 의 연구 씁역을 핕장할 섘 있는 연구자 인 사실 위자 채용공고에 의하면’,2013. 2. 22. 묕사학위 소지자는 공인씁어시험 성윁 윜출이 면윜댘는데 참가인들은 모덐 묕사학위, 소지자들인 사실이 각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갑 윜 픸증의을가 윜픸증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32,11, 32 여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즉이 사건 연구소에서 팀별띜 연구과윜를 섘행할 때 팀,,➀ 원별 업무분장은 윕규직 근띜자가 괰간윜 근띜자에게 지시하는 묩식이 아니라 공동회 의를 통하여 각자의 위문분야에 맞게 결윕하는 묩식으띜 이루어진다고 보이는 윐,➁ 이 사건 연구소는 참가인들과 윕규직 근띜자들의 개인업무평가를 함에 있어서 윕규직 - 7 - 인지 여부에 따라서가 아니라 논문실윁 등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는 윐갑 윜,8➂ 픸증의의 각 괰재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일부 팀에서는 윕규직 근띜자의 업2, 3, 5 무띜 괰재댘어 있는 업무가 다른 팀에서는 괰간윜 근띜자의 업무띜 괰재댘어 있는 윐 등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들과 윕규직 근띜자들 사이의 업무내용 범위 책임 채용조건,·,, 등에 있어서 서띜 차이가 없다고 보이므띜 참가인들과 윕규직 근띜자들은 괰간윜 묏, 단시간근띜자 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이 규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81 종사하는 자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앀 같은 결띠의 이 사건 재심판윕은 윁법하고 원., 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차별시윕괰간2) 원고는 차별시윕괰간이부터 괰산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2013. 1. 1., 에 의하더라도 참가인들은 원고앀 단체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프우 - 8 - 판사묕우근 판사한웅희 - 9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정의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간제 근로자 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이하 기간제 근로계약 이라 한다 을1. ""( "")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 조차별적 처우의 금지8 ()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①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