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근로자보다 적은 통근비와 중식대를 지급하고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음.

• 원고는 2005년부터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들을 내부통제점검 업무에 투입했다.
• 2008년부터 만 55세 이상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피크제 근로자들을 선발했다.
• 2009년 1월부터 4월까지 임금피크제 근로자에게는 통근비 25만원, 중식대 20만원을 지급했으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통근비 20만원, 중식대 10만원만 지급했다.
• 2009년 2월 임금피크제 근로자에게 변동성과급을 지급했으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통근비·중식대 차별과 변동성과급 미지급을 차별적 처우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 법원은 통근비·중식대 차별은 인정했으나 변동성과급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판정 중 변동성과급 부분을 취소했다.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근로자보다 적은 통근비와 중식대를 지급하고 변동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통근비와 중식대 차별은 인정했으나 변동성과급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기간제 근로자와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업무가 동종 또는 유사한지, 그리고 차별적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였다.

• 기간제 근로자와 임금피크제 근로자는 실제로 유사한 내부통제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봤다.
• 통근비와 중식대는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하고, 장기근속 유도와 직접 연관되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했다.
• 변동성과급은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연봉 일부로서 업무성과에 따라 조정되는 구조로, 기간제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보수 체계였다.
• 기간제 근로자에게 변동성과급을 지급하면 오히려 임금피크제 근로자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받게 되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변동성과급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간제 근로자와 임금피크제 근로자가 비슷한 업무를 했지만, 통근비와 중식대 차별은 부당하다고 판단됐다. 반면 변동성과급은 보수 체계 차이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