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64053서울행정법원 1심2015-09-24 선고검수완료

OO회사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던 딜러들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특별상여금과 호텔봉사료를 받지 못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053 행정 사건(2015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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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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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는 2012년 8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기간제로 딜러들을 채용해 카지노에서 일하게 함.
  • 이 기간제 딜러들은 정규직 딜러와 비슷한 업무를 했지만 설·하계휴가·추석·연말 특별상여금과 호텔봉사료를 받지 못함.
  • 기간제 딜러들은 차별이라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고,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로 인정해 회사에 지급 명령을 내림.
  • 회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함.
  • 회사는 법원에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하며, 비교대상 근로자를 사원 1호봉 정규직 딜러로 봐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은 비교대상 근로자를 사원 1호봉 정규직 딜러로 선정하고, 회사의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판정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기간제로 일한 딜러들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했음에도 특별상여금과 호텔봉사료를 받지 못한 차별을 문제 삼았으나, 법원은 정규직 딜러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사원 1호봉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회사의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차별 시정 명령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간제 딜러들과 정규직 딜러는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동종 업무를 수행한다고 봄.
  • 비교대상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정규직 딜러인 사원 1호봉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정규직 딜러는 기간제 딜러보다 재직 기간이 길고, 더 긴 교육을 받았으며, 더 많은 게임 종목을 진행하는 등 업무 숙련도가 높음.
  • 정규직 딜러는 기간제 딜러보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특별상여금, 호텔봉사료 등에서 더 많은 금액을 받음.
  • 기간제 딜러에게 특별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업무 숙련도와 근무 조건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봄.

핵심 정리

기간제로 일한 딜러들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했지만, 법원은 정규직 중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회사가 특별상여금과 호텔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은 차별 시정 명령은 취소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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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주식회사 강원랜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3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변론종결】2015. 9. 10.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4. 13.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사이의 2015차별2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스키장 및 골프장 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이하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나타날 때는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고 하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에는 순차로 번호를 붙여 ‘이 사건 근로자 1’, ‘이 사건 근로자 2’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는 2012. 8. 17.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2. 8. 20.부터 2013. 2. 19.까지로 하여 딜러(dealer)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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