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전일제와 달리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원고)는 공립초등학교에서 시간제 돌봄전담사(주 20시간 근무)와 전일제 돌봄전담사(주 40시간 근무)를 고용하고 있었다.
• 원고는 전일제 돌봄전담사에게는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했으나,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2018년 1월 22일, 시간제 돌봄전담사 197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신청을 하였고, 일부 인용 판정을 받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재심에서도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미지급 부분이 차별적 처우라고 인정되었다.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쟁점은 차별 시정신청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단체협약 위반 여부였다.

서울특별시가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전일제 돌봄전담사와 달리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미지급이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인정하고,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 맞춤형복지비는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며, 2017년 맞춤형복지비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로 인정되었다.
• 시간제 돌봄전담사와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했을 때,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불리하지 않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전일제 돌봄전담사는 시간제 돌봄전담사가 수행하지 않는 추가 행정업무를 맡아 업무 범위와 강도가 더 높아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 차등 지급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 그러나 단체협약에서 2018년 3월 1일부터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도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은 이전 차별적 처우를 정당화하지 못했다.
•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다.

서울특별시는 시간제 돌봄전담사에게 근속수당과 맞춤형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라는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