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박광민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원고승4(44%)원고패5(56%)
2016구합50846·서울행정법원·2016-10-20·기타 형사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기관 등록 취소 분쟁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61313·서울행정법원·2016-07-21
입사 후 장시간 근무와 정밀 작업에 시달리던 근로자가 무거운 짐을 옮긴 직후 급성 대동맥류 파열로 사망하여 유족이 급여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79413·서울행정법원·2016-07-07·기타 형사
에티오피아 국적 여성이 난민신청자로서 생계비 지원을 신청했으나, 법무부장관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거부 통보를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63760·서울행정법원·2016-05-12
업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 후 자살 및 유족급여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15구합10179·서울행정법원·2015-12-17·기타 형사
PCT 국제출원 명세서의 '한글'과 '외국어'를 '언어'로 정정 신청함
원고패
각하
2015구합57727·서울행정법원·2015-11-12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바이올린 단원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함
원고패
기각
2015구합64053·서울행정법원·2015-09-24·강도
OO회사에서 기간제로 근무하던 딜러들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특별상여금과 호텔봉사료를 받지 못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5구합56991·서울행정법원·2015-08-13·기타 형사
재건축조합이 재건축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일반분양분 주택가액 산정 오류 등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15375·서울행정법원·2015-04-09
원고 병원이 폐암 환자에게 항암혈맥약침술을 시행하고 9,200,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