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합10179서울행정법원 1심2015-12-17 선고검수완료

PCT 국제출원 명세서의 '한글'과 '외국어'를 '언어'로 정정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10179 행정 사건(2015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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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7월 9일 특허청장에게 '음소보다 더 세분화된 구성단위 또는 다양한 게임을 활용한 언어 학습 시스템'에 관한 PCT 국제출원을 했습니다.
  • 2015년 8월 4일 원고는 출원 명세서의 '한글'을 '언어'로, '외국어'를 '언어'로 바꾸는 정정 신청을 했습니다.
  • 특허청장은 2015년 8월 20일 원고에게 '정정 내용이 국제출원 시 의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거부 통지를 했습니다.
  • 원고는 이 거부 통지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PCT 국제출원 명세서의 '한글'과 '외국어'를 '언어'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특허청장이 국제조사기관 자격으로 이를 거부하자 원고가 그 거부 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거부 통지가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송 자체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려면 행정청이 공권력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합니다.
  • 특허청장은 이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아니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의 협정에 따라 국제조사기관 자격으로 행동했으므로, 그 거부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합니다.
  • 설령 본안에 들어가더라도, '한글'이나 '외국어'가 그 자체로 잘못된 기재라고 볼 수 없고, '언어'가 상위 개념이므로 직접적·명확하게 정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PCT 국제출원 과정에서 특허청장이 국제조사기관으로서 한 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명세서 정정은 오류가 명백하고 정정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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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5. 12. 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9. 피고에게 ‘음소보다 더 세분화된 구성단위 또는 다양한 게임을 활용한 언어 학습 시스템’에 관하여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라고 한다)에 따른 국제출원(출원번호: 생략)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출원’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출원 당시 제출한 명세서(이하 ‘이 사건 명세서’라고 한다)의 내용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정정하기 위해 명백한 잘못의 정정 신청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달 20.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된 정정내용은 이 사건 출원의 명세서, 청구범위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국제출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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