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15375서울행정법원 1심2015-04-09 선고검수완료

원고 병원이 폐암 환자에게 항암혈맥약침술을 시행하고 9,200,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375 행정 사건(2015년 4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 제1항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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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병원은 폐암 환자에게 항암혈맥약침술을 시행하고 9,200,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았다.
  •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비용이 과다본인부담금이라고 판단하고 환급 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에 대해 2014년 4월 이의신청을 했으나 5월에 기각되었다.
  • 원고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혈맥약침술이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병원이 폐암 환자에게 시행한 항암혈맥약침술 비용 9,200,000원이 과다본인부담금으로 인정되어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급 명령 처분이 적법한지 다투었으나, 혈맥약침술은 약침술과 본질적으로 달라 비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처분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과 시술 부위, 시술량, 치료 원리 및 효과 발생 기전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 약침술은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결합한 한방 의료행위로 경혈에 약물을 주입하지만, 혈맥약침술은 혈관에 약물을 직접 주입하는 방법으로 침술 효과가 거의 없고 약물 효과만 있다.
  • 건강보험 고시에 따르면 약침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나 혈맥약침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한다.
  • 보건복지부 유권해석과 대한한의학회 의견도 혈맥약침술은 한의학적 침술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의 이의신청은 국민건강보험법상 특별한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해 소송 제기 기간을 지켰다.
  • 따라서 피고의 과다본인부담금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혈맥약침술은 기존 약침술과 달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평가가 필요한 치료법이다. 이에 따라 피고의 과다본인부담금 처분은 적법하게 인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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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신) 【변론종결】2015. 3.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4. 원고에게 한 수진자 소외 1에 대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통보 처분 중 항암혈맥약침 치료에 관한 9,200,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산 기장군 (주소 생략) 소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0. 6. 29.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결정 1) 소외 1은 2012. 7. 5.부터 2012. 12. 3.까지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의 질병으로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항암혈맥약침 치료에 관하여 본인부담금 9,200,000원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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