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하정훈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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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4(57%)원고패3(43%)
2014구합15375·서울행정법원·2015-04-09
원고 병원이 폐암 환자에게 항암혈맥약침술을 시행하고 9,200,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68706·서울행정법원·2015-03-27
중국 공안 출신이 탈북자 고문 및 강제북송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12058·서울행정법원·2015-03-13
외교관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상 개발 지원과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22638·서울행정법원·2014-11-14·출입국·외국인
중국 회사의 한국 상장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67390·서울행정법원·2014-10-31
원고 학교법인이 의학부 의예과 실습교육을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64967·서울행정법원·2014-07-11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학교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학교 설립이 취소된 후 폐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64011·서울행정법원·2014-05-16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년도 소득과 배당가산액을 포함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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