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회사의 한국 상장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함.

• 2007년경 중국에 설립된 회사(소외 6 중국공사)가 한국 주식시장에 상장하기로 계획함.
• 원고는 이 회사의 한국 상장 주간사로 계약을 맺고 증권신고서 작성과 제출 업무를 맡음.
• 2009년 4월, 원고는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를 소외 1로 기재했으나 실제 최대주주는 소외 2였음.
• 금융당국은 원고가 증권신고서에 거짓으로 최대주주를 기재했다며 약 3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원고는 자신이 거짓 기재를 한 것이 아니고, 최대주주 기재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며, 고의나 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인정함.

원고는 중국 회사의 한국 상장 주간사로서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쟁점은 원고가 거짓 기재를 했는지, 최대주주 기재가 중요한 사항인지, 고의나 과실이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원고가 거짓 기재를 했고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를 소외 1로 기재한 것은 실제 최대주주인 소외 2와 달라 거짓 기재에 해당함.
• 원고는 인수인으로서 증권신고서에 포함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주체였기에 과징금 부과 대상임.
• 최대주주 기재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로서 "중요사항"에 해당함.
• 원고가 홍콩법과 한국법 전문가의 조언을 받았으나, 실제 사실과 달리 최대주주를 기재한 점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됨.
•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는 법령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고,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중국 회사의 한국 상장 과정에서 최대주주를 실제와 다르게 적은 증권신고서 작성은 거짓 기재에 해당하며, 이를 작성한 주간사에게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 최대주주 정보는 투자 판단에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