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중국 회사의 한국 상장 증권신고서에 최대주주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함.

원고 학교법인이 의학부 의예과 실습교육을 부속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다.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학교 부지로 지정되었으나 학교 설립이 취소된 후 폐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전년도 소득과 배당가산액을 포함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받음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회원에게 제공한 할인액을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함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결제 후 받은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바꾸어 수령함

부동산 취득 후 취득세 추가 부과 이의제기

원고가 동업 청산 과정에서 소외 1로부터 금액을 지급받아 그 성격을 두고 소득세 부과 여부를 다툼.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운영하며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음.

원고가 홍원인삼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