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회원에게 제공한 할인액을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함

•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 거래를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회사입니다.
• 2003년 말부터 '아이템 할인' 제도를, 2005년 초부터 '바이어 쿠폰'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 아이템 할인은 특정 물품 구매 시 판매가격을 할인해 주는 방식이고, 바이어 쿠폰은 우수 이용자나 신규 가입자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할인이 적용되면 운영자는 할인액만큼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하고,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납부했습니다.
• 감사원은 2010년 감사 결과 이 할인액을 판매촉진비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시정요구했고, 세무서가 추가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 운영자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일부 인용 결정 후 남은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회원에게 제공한 아이템 할인 및 바이어 쿠폰 할인액을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한 것이 에누리액인지 판매촉진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추가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법원은 아이템 할인과 바이어 쿠폰 할인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간 거래계약에서 판매금액을 할인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운영자와 판매회원 간 용역계약에서 서비스 이용료도 할인되는 구조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용약관을 종합하면, 운영자와 판매회원은 할인액만큼 서비스 이용료를 차감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합의하고 있었고, 실제로 세금계산서도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발급되었습니다.
• 따라서 운영자가 판매회원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대가는 할인된 서비스 이용료이며, 이 사건 공제액은 공급조건 성취에 따라 약정 서비스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2006년 약관 개정 전후로 정산방법에 실질적 변동이 없으므로, 바이어 쿠폰도 아이템 할인과 동일하게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한 할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인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판매촉진비인지를 판단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할인액이 판매가격에 직접 반영되어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되는 구조라면 에누리액으로 볼 수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