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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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7건2000구274·춘천지방법원·2001-07-26·2심
원고가 어업용 물돛을 제조·판매하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 환급받아 오다가, 과세관청이 영세율 적용을 부인하고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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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28652·서울행정법원·2006-08-30·1심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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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4705·부산지방법원·2008-05-07·1심
스크린경마게임장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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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4418·서울행정법원·2009-08-28·1심
온라인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사업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액이 많아 일반과세자로 세금을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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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66914·서울고등법원·2005-01-25·2심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사용료 면제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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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445·서울고등법원·1983-06-20·2심
족보와 문집 등의 인쇄제본 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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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5516·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
보세공장에서 외국물품과 국내물품을 사용해 해경경비함 5척을 건조한 뒤, 외국물품 비율을 계산해 수입신고하고 해양경찰청에 납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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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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