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사업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액이 많아 일반과세자로 세금을 부과받음.

• 원고들은 2003년 11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서울 OO지역에서 '아이템□□'라는 이름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온라인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사업을 함.
• 2003년 1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약 4천 4백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 세무서는 실제 거래된 게임머니 공급가액 약 46억 원을 기준으로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해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고 고지함.
• 원고들은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 대상인 재화가 아니며, 매입금액 공제가 필요하고 자신들은 간이과세자라고 주장함.

원고들이 온라인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사업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일반과세자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한 사건이다. 쟁점은 게임머니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는지와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였다. 법원은 게임머니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하며, 원고들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넘었으므로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재화에는 눈에 보이는 물건뿐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권리도 포함되며, 게임머니는 온라인 게임서비스 이용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화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법한 세금계산서와 신고가 필요하지만 원고들은 매입세액을 증명하지 못함.
•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간 공급대가 4,800만 원을 원고들이 훨씬 초과했으므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과세자로 봐야 함.
•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를 받지 못했다 해도, 성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제한됨.
• 따라서 세무서가 일반과세자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법에 맞는 처분임.

온라인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법상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 인정된다. 원고들은 간이과세자 기준을 넘었고 매입세액 공제 요건도 충족하지 못해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