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이내주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원고 패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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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패7(100%)
2009구합21215·서울행정법원·2009-12-11
서울 성북구청장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하였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기각
2009구합12785·서울행정법원·2009-11-27
만 40세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무용단원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당함.
원고패
기각
2009구합4418·서울행정법원·2009-08-28·사이버·온라인 범죄
온라인 게임머니를 사고파는 사업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액이 많아 일반과세자로 세금을 부과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24743·서울행정법원·2009-06-03·약사·식품·의료
시간강사들이 전임강사·초빙교수·강의전담교수와 비교하여 임금·연구공간·도서대출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시정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36401·서울행정법원·2009-06-03
여러 은행들이 신용카드회사를 합병한 후 신용카드 업무 수익을 교육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48374·서울행정법원·2009-05-20
침사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8구합38841·서울행정법원·2009-04-22
공중보건의사들이 자신들을 정액급식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규정이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급식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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