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청장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을 하였으나,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2008년 8월, 서울 성북구 OO지역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
• 2008년 9월, 조합 창립총회가 열려 조합정관과 사업계획서(안)가 의결되었고, 580명 중 451명이 조합설립에 동의했다.
•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이루어졌고, 2009년 5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였다.
• 원고들은 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라며 무효확인과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동의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동의율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 2009년 11월 변론이 종결되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 성북구청장이 2009년 5월에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원고들은 동의서 내용의 불명확성과 동의율 미달을 이유로 무효 확인과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동의서 내용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동의율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행정청이 법에 따라 설립 요건을 갖춘 조합에 공법인 지위를 부여하는 중요한 행정처분이다.
• 동의서에는 건축물 설계 개요, 철거 및 신축 비용, 비용 분담 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 등 법령에서 요구하는 주요 사항들이 충분히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조합설립 동의서로서 유효하다.
• 일부 동의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 발급 시기가 동의서 제출 시기와 다르더라도, 그것만으로 동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동의율은 580명 중 451명으로 77.75%였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부 동의자의 제외를 고려해도 75% 이상의 동의율을 충족한다.
• 따라서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법적 요건을 갖추었고 무효나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서울 성북구청장이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유효하다. 원고들이 주장한 동의서 내용의 불명확성과 동의율 미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