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0세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무용단원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당함.

• 참가인은 1988년 3월 1일부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 무용단원으로 근무하였다.
• 2000년 1월 1일부터 무용단원의 연령을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제한하는 운영내규가 시행되었다.
• 참가인과 원고는 여러 차례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를 이어갔다.
• 2008년 8월 29일, 원고는 참가인이 만 40세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2008년 9월 30일 근로계약 기간 만료 후 면직 통지를 했다.
• 참가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하였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며 부당해고로 판단하였다.

참가인은 만 40세 초과를 이유로 근로계약 연장을 거부당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쟁점은 연령 제한 운영내규의 유효성과 근로계약 기간의 실질적 성격이었다. 법원은 근로계약 기간이 사실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령 제한 규정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 판단해 원고의 재계약 거절을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으나, 여러 차례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이 없는 계약으로 봤다.
• 원고는 만 40세 초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 연령 제한 운영내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불이익 변경으로서 무효이다.
• 원고가 주장한 근로자 동의서 제출 시기와 내용이 불충분하여 동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공연 특성상 연령 제한 규정이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의 재계약 거절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행위이다.

근로계약 기간이 여러 번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 없는 계약으로 인정되었고, 연령 제한 규정이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만 40세 초과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연장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