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시간강사로서 전임강사·초빙교수·강의전담교수와 비교하여 임금·연구공간·도서대출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

• 원고들은 2007년 2학기 OO대학교 시간강사로 근무하며, 전임강사·초빙교수·강의전담교수와 비교하여 임금·연구공간·도서대출 등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2007년 10월 22일 학교법인과 OO대학교를 상대로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을 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8년 1월 15일 학교법인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고, OO대학교에 대한 신청을 각하했다.
• 원고들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초빙교수와 강의전담교수를 비교대상으로 추가하여 재심신청을 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년 4월 30일 전임강사와 초빙교수는 비교대상이 아니고, 강의전담교수와 비교해도 차별이 없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시간강사인 원고들은 전임강사·초빙교수·강의전담교수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전임강사와 초빙교수는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강의전담교수와 비교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전임강사는 강의 외에 연구가 주된 업무이고, 시간강사는 강의만 주된 업무이므로 동종·유사 업무로 볼 수 없어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초빙교수는 2007학년도에 채용된 사람이 없어 근로조건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다.
• 강의전담교수는 강의가 주된 업무여서 시간강사와 동종·유사 업무에 해당하지만, 강의전담교수는 연가 외 출근의무가 있고 주당 강의시간이 많아 부수적 연구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강사와의 임금·연구공간·도서대출 차이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대학교 시간강사와 전임교수 등 간의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업무 내용만이 아니라 업무 수행 과정의 권한·책임·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차별 시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