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와 문집 등의 인쇄제본 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함

• 원고는 '보전출판사'라는 상호로 족보와 문집 등을 인쇄·제본해주는 사업을 운영했다.
• 원고는 1978년부터 1981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족보와 문집의 인쇄제본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1981년 8월 13일 대전지방검찰청이 원고의 탈세 제보를 받고 수사자료를 피고(대전세무서장)에게 넘겼고, 피고는 납품계약서·호인표·매입매출장·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총거래금액을 산정했다.
• 피고는 1981년 9월 15일 원고에게 1978년 제1기분부터 1981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는 피고가 인정한 매출누락 금액이 근거 없이 과다하다며, 각 과세기간별 부과처분 중 일부 금액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 원고는 또한 일부 족보(영일정씨 판서공파보, 삭령최씨 대동보)의 용역 공급시기가 1981년 제2기분인데 제1기분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고, 다른 일부 족보·문집은 이미 모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족보·문집 등 인쇄제본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78년부터 1981년까지 여러 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매출누락 금액이 과다하게 인정되었다며 일부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매출누락 금액 산정이 적법한지, 용역 공급시기가 어느 과세기간에 속하는지, 일부 거래를 신고했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납세고지서, 결정서, 결의서, 조사보고서, 매입매출장, 매출기장누락집계표, 각종 진술조서, 족보인쇄 계약서, 호인표 등의 증거를 종합해 원고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다.
• 피고는 원고가 이미 신고했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모두 신고된 것으로 인정해 공제하는 방식으로 누락 금액을 산정했고, 법원은 이 산정이 합리적 증빙자료에 근거한 정당한 금액이라고 봤다. 오히려 실제로는 신고되지 않은 금액까지 공제되어 과소 부과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 원고가 제출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 확인서, 증인신문조서 등은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용역 공급시기와 관련해 매입매출장과 매출기장누락집계표를 보면 해당 족보들의 대금 수수일이 1981년 1월 31일과 5월로, 모두 1981년 제1기분(1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 일부 족보·문집을 모두 신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가 매입매출장상 거래금액을 모두 신고된 것으로 인정해줬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처음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는 거래들은 실제로 신고된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계약서·장부·진술조서 등 증빙자료를 토대로 누락 금액을 산정해 과세할 수 있고, 그 산정이 합리적 근거에 기초한 경우 법원이 이를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용역 공급시기는 대금을 실제로 받은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고 여부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