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을 받음

• 원고는 1994년 6월 특수관계회사에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하고, 연 2천만 원의 지료를 받기로 약정했다.
• 1996년 12월 지료를 연 5천만 원으로 변경하는 약정을 했으나, 등기 변경은 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납부했다.
• 세무서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임대수입을 재산정한 후 추가 과세처분을 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받은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고, 저가 임대가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원고가 받은 금액은 지상권 설정의 대가이지만,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한 점과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은 것은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조세회피 목적이나 경제적 손실이 없더라도 적용될 수 있다.
•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1999년 기준 약 61억 원, 2002년 기준 약 87억 원인데 비해 원고가 받은 연 5천만 원의 수익률은 0.81%~0.57%에 불과하여 현저히 낮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으면, 실제로 조세회피 의도가 없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거래의 실질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여부는 명목보다 실제 지급 방식과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