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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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15구합58935·서울행정법원·2016-11-10·1심
원고 1이 명의신탁 방식으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이를 근거로 세무 당국이 증여세 등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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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누171·대전고등법원·2006-03-23·2심
원고가 아들들에게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추계 과세당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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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278·의정부지방법원·2008-07-22·1심
원고가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에 약 6년간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료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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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3817·서울행정법원·2007-11-02·1심
원고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을 회사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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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구합28652·서울행정법원·2006-08-30·1심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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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구8010·서울행정법원·2004-04-22·2심
개인 명의로 골프장 부지를 매수한 뒤 특수관계 회사에 임대차·매매계약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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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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