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을 회사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음

• 원고와 망인이 부부로서 1973년부터 서울 OO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반씩 소유하고 있었다.
• 1994년부터 2004년경까지 이 부동산을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돈을 받지 않고 사용하게 해주었으나,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
• 세무서(피고)는 이 사실을 근거로 부당하게 소득을 줄인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1998년부터 2004년까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세금 부과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나서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7년임을 확인하고, 세무서의 처분이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금 부과 처분을 모두 인정했다.

원고와 망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아들이 대표인 회사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면서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일부 세금 부과가 법정 기간이 지나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금 부과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7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 원고가 주장한 5년 기간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따른 7년 기간이 적용된다.
• 세무서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7년 이내에 했음이 명확하다.
• 따라서 원고의 제척기간 경과 주장은 이유 없으며, 세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법 주장을 하지 않았다.

원고 부부가 부동산을 아들이 대표인 회사에 무상 제공하고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세금 부과가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