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안철상
총 사건
22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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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22건결과 분포:원고승7(32%)일부승3(14%)원고패12(55%)
2011구합2736·서울행정법원·2012-12-06·기타 형사
원고들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을 물납한 후 세무서가 주식 평가액 오류로 초과 환급된 세금을 다시 돌려받기 위해 증여세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14750·서울행정법원·2012-11-08
재개발 구역 내 주택 소유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후 협의매도하고,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이사비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317만원 / 청구 5,317만원)
2011구합36838·서울행정법원·2012-08-16
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 정보공개 청구 및 거부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1구합39417·서울행정법원·2012-05-17·집회·시위(집시법)
민주노동자회 활동으로 유죄판결 후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 다툼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17264·서울행정법원·2011-11-10
무자격자가 원고A의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인 두통약 노틸정을 판매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5만원)
2011구합21157·서울행정법원·2011-09-01·기타 형사
전자담배를 판매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연예인 모델을 기용한 광고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구합7793·서울행정법원·2011-08-25·폭력·상해
음반 가사에 '술' 관련 표현이 포함되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됨
원고승
원고 승소
2007구합22009·서울행정법원·2007-11-23·건축·주택법위반
원고들이 불법 건축물 집단인 구룡마을에 거주하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3817·서울행정법원·2007-11-02·기타 형사
원고 부부가 소유한 부동산을 회사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임대소득 신고를 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2007구합17601·서울행정법원·2007-10-05·배임
피고가 원고들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을 이유로 반려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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