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가사에 '술' 관련 표현이 포함되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됨

• 원고(음반 제작 회사)는 2010년 11월 20일 '내일은…(Another Day)'라는 곡이 포함된 음반을 출시했습니다.
• 해당 곡의 가사에는 '술에 취해'와 같은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2011년 1월 18일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 가사가 청소년유해약물(술)과 관련되었다며 음반과 음악파일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습니다.
• 여성가족부장관은 2011년 1월 25일 원고에게 이 결정을 통보하고, 2011년 1월 31일 고시했습니다.
• 원고는 가사가 단순히 헤어진 연인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것일 뿐 유해하지 않다며 고시와 통보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음반 제작 회사)가 제작한 음반의 수록곡 가사에 '술에 취해'와 같은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했습니다. 원고는 이 고시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해당 가사가 술의 효능이나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거나 음주를 조장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고시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통보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해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고시되어야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보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 가사 중 '술에 취해'라는 표현만으로는 청소년에게 음주를 조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대중음악에서 감정 전달을 위해 '술' 관련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술 표현의 범주에 속합니다.
• 전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 표현은 이별 후 괴로움과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것이지 술의 효능이나 제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거나 음주를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해당 음반과 음악파일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서 정한 '술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그 복용, 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시는 위법합니다.

이 판결은 예술 작품에서 '술'과 같은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은 아니며, 표현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언급만으로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