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웹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 원고는 1997년부터 동성애자들을 위한 게이웹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 2000년 8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사이트를 청소년에게 해로운 매체물로 결정했다.
• 2000년 9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를 공식적으로 고시했다.
• 원고는 이 결정과 고시가 부당하다며 2002년 1월에 소송을 제기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기각되었고, 원고는 항소했다.

원고가 운영하는 동성애 웹사이트가 청소년에게 해로운 매체물로 지정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처분의 적법성과 절차적 문제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도 기각했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처분 후 1년이 지나 법적 제소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다.
• 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은 제소 기간 제한과 행정심판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취소 소송과 달라, 이 부분은 원고에게 불리하지 않았다.
• 원고가 처분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동성애 조장 기준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동성애를 성적 지향으로 인정하는 국제적 기준과 헌법적 권리 보호를 고려할 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사이트 내 일부 음란성 게시물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동성애 웹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처분에 대해 원고가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절차와 내용 면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동성애 조장 기준의 위헌성 주장과 절차적 하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