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하종대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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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6(38%)일부승1(6%)원고패6(38%)결과 미상3(19%)
2001누16288·서울고등법원·2004-02-10·기타 형사
공공기관인 원고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토지 판매 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0누4868·서울고등법원·2004-02-03
원고가 하나은행에 480억원을 연 16% 금리로 후순위대출하고, 하나은행이 같은 조건으로 계열사 사모사채를 인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누2245·서울고등법원·2004-01-20·기타 형사
원고가 두산건설과 입찰정보를 교환하고 유찰 방지를 위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누2542·서울고등법원·2004-01-13·방화·실화
원고가 3년 이상 운영한 원단사업을 신설회사에 현물출자해 주식 100%를 취득함.
원고승
원고 승소
98누13081·서울고등법원·2003-12-23
삼성 계열사들이 특정금전신탁에 거액을 예치하고,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2누14418·서울고등법원·2003-12-16·폭력·상해
동성애 웹사이트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결과 미상
99누3753·서울고등법원·2003-12-16·기타 형사
계열사 후순위사채 및 기업어음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여 부당지원행위를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1누16080·서울고등법원·2003-12-09·강도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주고 임대료를 면제하며 상품과 유류 가격을 인하하도록 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2누19635·서울고등법원·2003-11-25
1998, 199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누4111·서울고등법원·2003-10-07
변리사시험 합격기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변경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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