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주고 임대료를 면제하며 상품과 유류 가격을 인하하도록 했다.

•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인 건설관리공사에 2000년 5월부터 11월까지 책임감리용역 4건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 같은 기간 자회사인 고속도로관리공단에 대해 휴게소 및 주유소 임대료 약 14억 6천만 원을 면제해 주었다.
• 1999년 6월 1일부터 휴게소협회 및 주유소협의회와 협의하여 상품과 유류 가격을 각각 평균 20%, 휘발유 20원/ℓ, 경유 10원/ℓ씩 인하하도록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들을 부당지원행위와 경영간섭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 한국도로공사는 이러한 처분이 법령에 어긋난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주고 임대료를 면제하며 가격 인하를 강요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행위가 부당지원과 경영간섭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 수의계약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에 따라 민영화 예정인 자회사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보았다.
• 임대료 면제는 적자 운영 중인 휴게시설을 공익적 목적에서 자회사에 맡긴 것이며, 민간업체와 차별하지 않고 손실 보전을 위한 조치로 인정했다.
• 가격 인하는 민간업체의 손해를 임대료 감액으로 보전해 주었고,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로 판단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및 경영간섭 판단 근거가 된 계약 조건과 가격 비교가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시정명령 중 일부 조항과 과징금 부과액 중 일부를 취소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에 수의계약과 임대료 면제, 가격 인하를 시행한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일부 부당지원 및 경영간섭 처분은 취소됐다.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과도하거나 법령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