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4조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24조(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는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98누13081·서울고등법원·2003-12-23·2심
삼성 계열사들이 특정금전신탁에 거액을 예치하고,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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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누4943·서울고등법원·2004-06-16·2심
대규모 기업집단 현대 계열사들이 서로에게 저리 연계대출, 과다대출, 해외채권 고가매입 등 다양한 금융거래를 통해 자금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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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16080·서울고등법원·2003-12-09·2심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에 수의계약을 주고 임대료를 면제하며 상품과 유류 가격을 인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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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3613·서울고등법원·2004-04-01·2심
신인가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위반 시 총 투자액의 3~5배, 예상이익금의 3배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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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14619·서울고등법원·2003-06-24·2심
원고가 제휴은행들에게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괄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통보하여 제휴은행들이 이에 따르게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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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누1641·서울고등법원·2003-10-23·2심
은행들이 하나은행이 삼성카드에 가상계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CD공동망을 단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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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16288·서울고등법원·2004-02-10·2심
공공기관인 원고가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토지 판매 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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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누3814·서울고등법원·2001-08-28·2심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정상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여 부당지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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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누3753·서울고등법원·2003-12-16·2심
계열사 후순위사채 및 기업어음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여 부당지원행위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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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20257·서울고등법원·1993-06-24·2심
연쇄화사업자가 가맹점에 주류와 일반잡화 구매비율을 50:50으로 유지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어긴 가맹점을 제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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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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