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계열사들이 특정금전신탁에 거액을 예치하고,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 1998년 4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삼성 계열사들이 특정금전신탁과 자금대여 등의 금융거래를 진행함.
• 삼성생명보험은 여러 은행의 특정금전신탁 계좌에 거액을 예치하고, 계열사들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은행들이 할인율로 매입함.
• 삼성에스디아이는 공장 건물과 기계장치를 설치해 계열사인 삼성전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음.
• 삼성랜드는 계열사 무진개발과 연포레져에 담보 없이 높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함.
•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중공업은 삼성물산에 임대해준 영업장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연 지급받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을 부당지원행위로 판단해 처분을 내림.

삼성 계열사들이 특정금전신탁 가입과 자금대여, 임대차 계약 등에서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일부 처분이 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를 취소했다. 쟁점은 해당 금융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는데, 은행들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할인율로 계열사 기업어음을 매입한 점이 인정됨.
• 일부 자금대여와 임대차 계약에서 계열사 간 지원 행위가 있었으나, 모든 처분이 적법하지는 않다고 봄.
• 법원은 공정거래법과 관련 대통령령에 따른 부당지원행위 기준을 적용해 일부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취소함.
• 과징금 부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림.
• 일부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 처분이 유지됨.

삼성 계열사들이 금융거래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서로 지원한 행위가 부당지원행위로 지적되었으나, 법원은 일부 행위에 대해선 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처분 일부를 취소했다. 이 사건은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의 적법성 여부를 다룬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