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하나은행에 480억원을 연 16% 금리로 후순위대출하고, 하나은행이 같은 조건으로 계열사 사모사채를 인수함

• 1997년 12월 31일, 원고인 보험회사는 하나은행에 480억원을 연 16% 금리로 후순위대출을 해주었다.
• 같은 날, 하나은행은 원고와 같은 조건으로 엘지전자라는 계열사의 사모사채 480억원을 인수하였다.
• 당시 엘지전자는 12월 30일에 27.44% 금리의 공모보증사채를 발행한 상태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거래가 우회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는 부당한 행위라고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원고인 보험회사가 하나은행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하나은행이 같은 조건으로 계열사인 엘지전자의 사모사채를 인수한 행위가 부당한 지원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두 거래가 연계되어 계열사를 지원한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인정하였다.

• 후순위대출과 사모사채 인수의 날짜, 금액, 금리, 만기, 이자 조건이 완전히 일치하여 두 거래가 연계된 것으로 보았다.
• 엘지전자가 발행한 공모보증사채는 27.44% 금리였으나, 하나은행이 인수한 사모사채는 16%로 훨씬 낮아 정상적인 시장 금리보다 유리한 조건이었다.
• 사모사채는 보증이 없고 액면발행이었으나, 공모보증사채는 보증이 있고 할인발행되어 실제 수익률 차이가 더 컸다.
•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하나은행이 위험이 큰 사모사채를 인수한 것은 계열사를 지원하려는 의도로 판단되었다.
• 원고와 하나은행이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엘지그룹 관계자가 조율에 관여한 점도 연계성을 뒷받침했다.
• 법원은 금리 단순 비교가 아니라 사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정상금리를 판단했으며, 이 사건 사모사채가 정상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인수된 점을 부당지원으로 보았다.

원고가 하나은행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하나은행이 같은 조건으로 계열사 사모사채를 인수한 거래는 서로 연계되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