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동흡
총 사건
52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4년 3개월전체 대비 +8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4년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2.1%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14%원고 우세
원고 승소 1(9%)일부 승소 1(9%)원고 패소 3(27%)기각·각하 6(5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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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횡령1건+63%
평균 4년
공무집행방해1건+53%
평균 2년 6개월
절도1건+16%
평균 2년
살인·상해치사1건-83%
평균 1년
산업안전·노동1건+295%
평균 6년
강도1건+180%
평균 10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52건결과 분포:실형7(13%)벌금1(2%)무죄1(2%)원고승11(21%)일부승1(2%)원고패25(48%)결과 미상6(12%)
2005라37·서울고등법원·2005-08-11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영업양도에 반대하며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법원에 신청함
원고패
각하
2005노191·서울고등법원·2005-06-21·횡령·배임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담은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함
벌금
벌금 300만원
2004노3184·서울고등법원·2005-05-24·선거법위반
국회의원인 피고인A가 낙천대상 선정에 대한 해명을 위해 의정보고서에 동료 의원 등의 발언을 포함하여 배부함.
무죄
무죄
2004라717·서울고등법원·2005-05-23
정리회사의 자산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새 매각계약을 반영한 정리계획변경 인가에 대해 에이케이캐피탈 등과 계열법인 정리채권자가 항고함
원고패
각하
2005라105·서울고등법원·2005-05-23
정리회사의 회사매각 추진에 따라 정리계획변경안이 인가되자, 공익채권자와 정리채권자들이 각각 항고를 제기함.
원고패
각하
2004라693·서울고등법원·2005-04-20
사망한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를 정정하려 함
원고패
기각
2003누9932·서울고등법원·2005-01-26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부 도매업소의 공급가격을 근거로 제약회사의 약값 상한액을 낮추자, 제약회사가 해당 고시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03누20014·서울고등법원·2005-01-26
****가 **** 및 **** 설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하고, ****이 이를 허가함
원고패
기각
2003누19885·서울고등법원·2005-01-26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추모공원 부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고시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3누22249·서울고등법원·2004-11-10·기타 형사
원고가 1998년 동생에게 1997년 설립된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 평가 방법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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