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이 일부 도매업소의 공급가격을 근거로 제약회사의 약값 상한액을 낮추자, 제약회사가 해당 고시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회사와 도매업소 간의 거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02년 초부터 수개월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조사 대상은 106개 제약회사의 784개 품목이었으며, 16개 도매상과 37개 요양기관이 포함되었습니다.
• 조사 결과, 제약회사가 일부 도매업소에 기존 상한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약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특정 공식(평균 할인율에서 기본 가산율을 뺀 방식)을 적용해 해당 약제들의 상한금액을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 2002년 6월,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시를 발표하여 약값을 인하했습니다.
• 이에 반발한 제약회사는 정부의 조정 방식이 실거래가 반영 원칙에 어긋나며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약회사는 정부의 약값 인하 고시가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고시가 제약회사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지, 그리고 정부의 조정 방식이 적법한지를 심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약값 상한액을 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전체 요양기관의 실제 구입 가격을 바탕으로 가중평균을 내어 산정해야 합니다.
• 정부는 일부 도매업소의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삼았는데, 이는 전체 실거래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도의 기본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 특정 도매업소에 저가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조정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으나, 이를 근거로 전체 상한액을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정부가 주장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행정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정부가 약값을 조정할 때 특정 업체의 사례만을 근거로 삼아 전체 상한액을 낮추는 것이 적절한지를 다룬 사례입니다. 행정기관의 재량권이라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정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