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88노351서울고등법원 2심1988-04-0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변조된 여권을 사용해 국외 출국을 시도하고, 업무상 횡령한 주권을 팔아 받은 돈으로 불법 환전을 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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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노351 횡령 사건(1988년 4월 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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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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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이 변조된 여권을 사용해 국외로 출국하려고 시도함.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한 주권을 팔아 받은 돈으로 외국환관리법을 어기고 여행자수표 등을 불법 환전해 취득함.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로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함.
피고인과 검사는 각각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항소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함.
압수된 변조된 여권 일부는 폐기하고, 불법 환전으로 취득한 여행자수표 등은 피해자인 은행에 돌려주도록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변조된 여권을 사용해 국외 출국을 시도하고, 업무상 횡령한 주권을 처분해 받은 돈으로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해 불법 환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불법 환전으로 취득한 여행자수표 등이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물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해당 물건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여권 사진란의 사진을 바꾸는 등 중요한 부분을 변경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봄.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주권을 임의로 빼내 팔아 받은 돈으로 불법 환전한 여행자수표 등은 '장물을 팔아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법 환전으로 취득한 물건을 피해자인 은행에 돌려주도록 해야 한다고 봄.
외국환관리법의 몰수 규정보다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판단함.
피고인의 나이, 성격, 범행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압수된 변조된 여권은 폐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변조된 여권을 사용해 출국을 시도하고, 업무상 횡령한 주권을 팔아 받은 돈으로 불법 환전을 한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불법 환전으로 취득한 물건은 피해자인 은행에 돌려주도록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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